법제처장 이완규 프로필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A to Z | 헌법재판관 후보자 변호사 나이 고향 부인 자녀 도서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으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헌법재판관 입니다. 검사 시절 독일 막스 플랑크 국제형사법 연구소에 유학을 다녀오는 등 대표적 학구파로 2014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이야기로도 유명한 헌법재판관 이완규 프로필 소개합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프로필

李完揆 | Lee Wan-kyu
생년월일 1961년 2월 4일 (이완규 나이 64세)
고향 인천 광역시 
학력 송도고등학교 (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군대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소속 정당 무소속
현직 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현직 |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족 이완규 부인, 자녀 등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제처장 이완규 프로필

목차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A to Z

인천이 고향으로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나와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복을 입은 법조인 입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되어 1981년 11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특전병(정보작전 특기)으로 복무한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국군대구병원에 후송되었고, 상병 시절이던 1983년 12월 11일 본인 전·공상으로 의병전역하기도 했습니다. 1986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7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등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해 강금실 장관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를 지적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 경력 

2022.5. ~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2024.4.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 자세히 보기

1979.2. 송도고등학교 졸업 (59회)
1983.12.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 학사 (79학번)
198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1990.1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4.2. 사법연수원 수료 (23기)
1994.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6.2.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7.8.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9.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2003.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5.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박사
2005.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6.2.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0.2.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2010.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1과장
201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2012.7. 법무연수원 교수
2013.4.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4.1.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6.1.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7.9. 법무법인 동인 구성변호사

이완규 도서 

형사법통합연습(제5판)
검찰개혁법 해설(2020)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2 
형사소송법 연구 2
형사소송법 연구 1(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특강(이념과 현실의 균형을 위한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으로 독일 유학파로 검사 조직 내에서도 학구파로 꼽히는 형법 전문가 입니다. 부부장검사, 부장 검사를 거쳐서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검사장 승진에 탈락당했고 이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유) 동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이완규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2003년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검찰 인사권 등을 두고 벌인 토론회. 당시 토론회는 TV로 생중계하는 파격적인 행사였습니다. 평검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치였지만 당시 기수파괴 등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기 위한 불합리한 인사 조치로 청와대가 검찰을 무시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이양할 것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7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12기), 강금실 법무부장관 (13기), 박범계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23기) 등을 비롯해서 21기부터 25기 평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혁을 핑계로 검사 조직을 기수 파괴하려다 반발을 한 것으로 '검사스럽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장관이 검찰 및 법원의 인사 독립성을 보장했지만 한국은 지금도 이 부분은 정권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 명단 

박경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1기)
이석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1기)
이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1기)
이정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1기)
허상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1기)
김영종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3기)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3기)
김윤상 법무부 검사 (24기)
김용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4기)
김병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25기)
윤장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5기)

이완규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이완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동료로 46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때 변호인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이완규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손경식 변호사 등과 함께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이완규 재판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서 경제부총리 탄핵안 등 각종 탄핵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9번 (최상목 탄핵안 국회 계류 중) 탄핵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같은 이유에서 임명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도 야당의 반발 속에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2025년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동호 아나운서 프로필 ebs 사장 A to Z | 작품활동 아내 나이 고향 수상

한덕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